7.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만원	3만원	3만원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30점
신호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
횡단, U턴, 후진 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
속도위반 (20㎞/h)초과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서행의무 위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최저속도 위반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견인제한 위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
급제동 금지 위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일시정지 위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만원	5만원	5만원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만원	3만원	3만원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만원	3만원	3만원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만원
	1일 초과마다	1만원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만원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만원)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만원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만원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만원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만원
	30일까지	5만원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만원
	10일 이후 1일 마다	1만원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