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고령화에따른 한국의 사회적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19

1. 인구, 가족과 가구 영역

 가. 다가오는 인구 수축사회 (유삼현, 동국대 사회과학대학)

50년 이내에, 우리나라 총인구는 1,200만 명 이상 감소.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 부양. 학생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향후 약 10여 년간 증가 후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2067년에는 추계인구가 3,929만 명까지 감소 예상

 ○ 206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5%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5.4%를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 비율, 1960~2067
	(%)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계 1960 42.3 54.8 2.9 100.0 1980 34.0 62.2 3.8 100.0 2000 21.1 71.7 7.2 100.0 2017 13.1 73.2 13.8 100.0 2020 12.2 72.1 15.7 100.0 2040 9.8 56.3 33.9 100.0 2060 8.0 48.0 43.9 100.0 2067 8.1 45.4 46.5 10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 우리나라는 2015년 생산연령인구 약 6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에서,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년부양비(100.4명)를 가진 사회로 변화 예상

 ○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약 272만 명에서, 50년 후 125만 명으로 절반 이하 감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유사하게 감소) 예상

OECD 주요 국가의 노년부양비, 2015, 2065	학교급별 학령인구, 1960~2067
주: 1) 한국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그 외 OECD 국가들은 UN의 2019년 추계치임.     2) OECD 평균은 비교에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019.	주: 학교급별 학령인구의 연령기준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대학교는 만 18~21세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나.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 (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노인은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의 주체임.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돌봄 대상은 주로 배우자 또는 부모로 ‘노노케어(老老Care)’ 양상을 보임

 

 

 ○ 65세 이상 노인의 62.3%가 자녀에게 고민 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

  - 노인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은 69.7%, 반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은 28.4%

 ○ 50세이상 중고령자의 금전적 지원 제공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 제공 비율은 60대부터 급격하게 하락

               

노인의 부모·자녀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 제공 비율, 2017	중고령자의 연령집단별 부모·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제공비율, 2016
주: 65세 이상 노인 중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17.	주: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 중고령자 대상.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2016.

 

 ○ 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분석 결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4.9%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제한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으며, 이 중 28.4%가 이러한 가족원을 직접 돌본 것으로 나타남

  - 간병인 활용 증가로 직접 돌봄 비율은 감소 추세

 ○ 이들 중 배우자와 부모를 직접 돌본 경우가 각각 56.6%, 36.4%로 ‘노노케어(老老Care)’ 양상을 보임(자녀를 직접 돌본 경우는 9.1%)

           

가족원 돌봄 중고령자 비율, 2006~2016	가족원 돌봄 중고령자의 돌봄 대상별 분포, 2016
주: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직접 가족원을 돌보는 중고령자의 비율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 1)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는 가족원을 직접 돌보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2) 둘 이상 가족을 직접 돌본 중고령자가 있어 전체 비율의 합계는 100%를 넘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2016.

 

 ○ 2016년 기준 가족원을 직접 돌본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58.6%가 70대 이상, 60대는 23.2%, 50대는 18.2%이며, 이들 중 63.6%가 여성 중고령자

 ○ 10세 미만 손자녀를 직접 돌본 노인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2016년 1.4%), 돌봄 시간은 주당 평균 50.6시간으로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손자녀 돌봄에 쏟고 있음

가족원 돌봄 중고령자의 연령집단 및 성별 분포, 2016	중고령자의 주당 손자녀 돌봄 시간, 2008~2016
주: 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는 가족원을 직접 돌보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원자료, 2016.	주: 지난 1년간 10세 미만 손자녀를 직접 돌본 적이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손자녀를 돌보는 데 소요된 주당 평균 시간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 1인가구의 삶의 질 (변미리, 서울연구원)

 

만혼(晩婚), 비혼(非婚), 이혼(離婚)의 증가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 경제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

 

 

 ○ 1인가구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의 29.3%(585만 가구)를 차지해 우리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유형 (1인가구와 2인가구 중심 사회로 빠르게 변화중)

 

 ○ 전 세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17년 기준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북유럽 국가

 

1인가구 수와 비율, 1990~2018	한국, 일본, 미국 및 북유럽 국가의 1인가구 비율, 201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국가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북유럽 국가의 경우 ｢EU-SILC survey｣ 자료 이용, 그 외 국가는 각 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함.     3) 일본은 2015년 자료이고, 아이슬란드는 2016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7. European Commission,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Statistics of Japan, e-Stat(https://www.e-stat.go.jp/en/). U.S. Census Bureau.(https://www.census.gov/).

 

 ○ 2018년 기준 남성 1인가구는 291만 가구, 여성 1인가구는 294만 가구

  - 2000~2018년 사이 남녀 1인가구는 각각 207.5%, 130.0% 증가

 ○ 30~40대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31.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50~64세 1인가구 25.1%, 65세 이상 1인가구 24.7%, 20대 이하 18.4%

 ○ 중장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 가족의 해체, 기러기 가족으로 표현되는 교육적 요인 등으로 남녀 모두 1인가구의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남

 

남성 1인가구의 연령 분포, 2000, 2018	여성 1인가구의 연령 분포, 2000, 201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43.8%, 이혼이 15.5%, 사별이 29.5%, 배우자있음이 11.1% 등으로 나타남

  - 2000년과 비교하면 이혼은 5.7%p 증가, 사별은 5.6%p 감소, 미혼과 배우자있음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

 ○ 35~44세, 45~54세 집단의 2000년 기준 미혼가구 비율이 각각 48.3%, 15.5%인데 반해, 2015년은 각각 74.4%, 36.3%로 이들 연령층에서 지난 15년 동안 미혼이 빠르게 증가

  - 결혼을 늦게 하거나(晩婚) 혹은 하지 않음(非婚)으로 인해 1인가구가 증가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2000, 2015	1인가구의 연령집단별 미혼 및 이혼 가구 비율, 2000, 2015
주: 2000년 자료는 미상 제외. 2015년 자료는 20% 표본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2018. 9. 27.

 

 

 ○ 1인가구의 35.9%가 200만 원 미만 소득자(100만 원 미만 11.3%, 100~200만 원 미만 24.6%, 200~300만 원 미만 35.7%, 300~400만 원 미만 17.1%, 400만 원 이상 11.3%)

  - 상용직 임금근로자 53.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8%, 비임금근로자 21.0%

 ○ 1인가구의 주거특성은 일반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음 (다만 1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빠르게 감소중)

  - 1인가구(2018) : 단독주택 47.2%, 아파트 29.9%, 연립 및 다세대주택 10.9%

  - 일반가구(2018) : 단독주택 32.1%, 아파트 50.1%, 연립 및 다세대주택 11.6%

 

1인가구의 취업상태, 2018.10.	1인가구의 거처의 종류, 2000~2018
출처: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19. 6. 2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가구에 비해 낮음(다인가구 가구원의 30.8%가 만족한다고 응답)

 ○ 1인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주거․수도․광열비 및 음식․숙박비의 지출 비중이 높음

 ○ 50대 이상 중장년층 및 고령층 1인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및 주거․수도․광열 항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가구원의 주관적 만족감, 2013~2017	전체 가구와 1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2017
	(%)   전체 가구 1인가구 전체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4.1 12.7 7.1 8.3 9.9 13.8 25.0 주류․담배 1.4 2.2 1.7 2.4 2.8 2.8 1.5 의류․신발 6.2 6.0 6.5 6.9 6.7 5.2 4.4 주거․수도‧광열 11.1 18.1 19.8 15.9 16.1 17.1 21.4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4 3.4 2.3 3.0 3.4 4.4 4.2 보건 7.1 6.6 3.0 4.5 5.0 8.3 12.6 교통 14.4 12.9 12.2 16.6 15.9 12.8 7.0 통신 5.4 4.6 5.3 5.1 4.7 4.3 3.4 오락·문화 6.8 6.9 8.7 8.5 6.6 5.6 4.6 교육 7.4 3.1 7.6 1.0 3.2 3.1 0.2 음식·숙박 13.9 16.6 20.0 21.1 18.2 15.0 8.2 기타 상품․서비스 7.9 7.0 5.8 6.8 7.5 7.6 7.4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출처: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보도자료, 2018. 5. 30.

 

2. 건강, 안전 영역

 가. 건강불평등 (강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소득분위별․시군구별 기대수명에서 격차가 커져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주관적 건강수준의 소득 5분위 간 차이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큰 편

 

 

 ○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2004년 6.24세에서 2017년 6.48세로 증가하는 양상

 ○ 2030년에는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차이가 6.73세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2004~2017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전망, 2018~2030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로 소득 5분위별 0세 기대여명을 제시함. 출처: Khang et al., 2019.	주: 2004~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전수자료)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사망률 자료를 활용하여 ‘Lee-Carter Method’를 활용하여 2018~2030년 기간을 예측. 출처: Khang et al., 2019.

 

 ○ 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대수명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대수명이 낮게 나타남

 ○ 전국적으로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에서 기대수명의 소득 5분위 간 격차도 큰 양상을 보여줌 (해당 지역 저소득층의 기대수명이 크게 낮기 때문)

시군구별 기대수명, 2010~2015	시군구별 소득 5분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 2010~2015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 후 252개 시군구별 출생 시 기대여명을 산출함.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2010~2015년 자료를 합하여 산출함.     2) 붉은색이 진할수록 기대수명이 낮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기대수명이 높음. 출처: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격차 프로파일｣, 2018.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 후 252개 시군구별 출생 시 기대여명을 산출함.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2010~2015년 자료를 합하여 산출함.     2) 파란색이 진할수록 기대수명 격차가 작고, 붉은색이 진할수록 기대수명 격차가 큼. 출처: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격차 프로파일｣, 2018.

 

 

 

 ○ 주요 OECD 10개 국가에서 상위 20%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하위 20%보다 나은 양상

 ○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의 소득계층 간 절대 차이(소득 하위 20% 대비 소득 상위 20%의 차)는 14.4%p로 10개국 중 중간 수준이지만, 상대비(소득 하위 20% 대비 소득 상위 20%의 비)는 1.62배로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주요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수준 소득 5분위 간 격차, 2017

주: 1) 통계치는 각 국가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해당 소득계층 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 문항이 상이하여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게 측정되었음.     3) 일본은 2016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나.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안전취약계층은 특히 교통(운수)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는 1996년 2,521명이었으며, 2007년 650명, 2018년에는 253명으로 20여 년 동안 1/10 수준으로 급감

 ○ 2018년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 163명중 33.1%에 해당하는 54명이 운수사고로 사망(교통안전, 특히 보행 중 사고에 가장 취약)

 

어린이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6~2018	어린이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2014~2018	어린이 주요 사망사고 중 운수사고 사망자 구성비율, 2014~2016
주: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주: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주: 1)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2) 3개년도(2014-2016년) 합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1996-2016｣, 보도자료, 2018. 5.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5,392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감소했으나,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4.6%에서 2018년 44.5%로 9.9%p 증가

 ○ OECD 국가 중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노인 인구 10만 명당 3.6명 수준. 한국은 25.6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8.8명에 비해서도 약 3배 수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12~2018	OECD 국가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2016
주: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임.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주: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 장애인 운수사고의 경우, 2016년 기준 일반인 사망률 10.1명에 비해 32.5명으로 약 3배 이상 높음

  - 장애인의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에 의한 사망률도 일반인에 비해 2~4배가량 높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이 상승하며, 운수사고 사망률은 70~79세의 장애인이 54.3명으로 가장 높음

 

일반인과 장애인의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률, 2016	장애인의 연령집단 및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률, 2016
출처: 국립재활원, ｢2016년도 장애와 건강통계｣, 2018.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6.｢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2018.	출처: 국립재활원,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2018.

 

 

 다. 흡연과 음주 실태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성인남성흡연율은 지속 하락중이며 상위 소득계층에서 크게 하락. 여성흡연율은 세계 최저 수준. 월간 음주자 전연령의 평균 음주량이 고위험음주 기준 넘어

 

 

 ○ 성인 남성의 현재흡연율(2017년 38.1%)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상위 소득계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계층 간 흡연율 격차가 과거보다 벌어짐)

  - 1998~2017년 사이 흡연율 감소량 : 상층 35.7%p, 중상층 이하는 25~28%

 ○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낮은 수준(6~7%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20대와 30대 여성의 흡연율은 점차 상승

 

남성 소득계층별 현재흡연율, 1998~2017	여성 연령집단별 현재흡연율, 1998~2017
	(%)   1998 2005 2010 2015 2017 여자             19~29세 5.1 6.0 7.4 6.9 9.7   30~39세 4.5 4.4 7.6 6.7 6.8   40~49세 4.4 5.7 6.6 4.9 5.7   50~59세 7.2 6.7 5.2 5.4 3.3   60~69세 12.0 3.5 2.9 2.8 2.8   70세 이상 14.5 9.3 5.0 3.7 1.9
주: 1) 현재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2) 소득계층은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성별 및 연령별(5세 단위) 5분위로 분류하였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주: 현재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청소년 흡연율도 지난 10여 년간 감소 추세

  - 2018년 기준, 남고생 14.1%, 남중생 3.9%, 여고생 5.1%, 여중생 2.1%

 ○ 남성의 흡연율(31.6%)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여성의 흡연율(3.5%)은 최하 수준

  - 남녀 간 흡연율의 차이는 여성 흡연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성별 청소년 현재흡연율, 2005~2018	OECD 주요국의 성별 매일흡연율, 2017
주: 청소년 현재흡연율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학생의 비율임(단, 2005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주: 매일흡연율은 각 국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 남성 음주율은 월간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음주율은 두 가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

 ○ 흡연율과 달리 고위험음주율은 소득계층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여성은 하위계층에서 가장 높았지만 큰 차이 없음)

 

성별 월간음주율, 2005~2017	성별 고위험음주율, 2005~2017
주: 월간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주: 고위험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경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남자의 경우 월 1회 이상 음주자의 모든 연령대에서 주간 알코올 섭취 총량이 200g 이상으로 고위험 음주군에 속함 (매주 소주 4~5병 수준, 소주1병당 약49g)

 ○ 월 1회 이상 음주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가 주간 120g 이상, 40대가 94.2g을 섭취

 ○ 우리나라 남녀 월간 음주자(2017년 기준 남 74.0%, 여 50.5%) 전 연령 집단의 주간 평균 음주량(남 231.0g, 여107.1g)이 고위험음주 기준 이상

  - ‘고위험음주군 기준’ : 주당 알코올 섭취량 남자 100g, 여자 70g

 ○ 우리나라(8.7L) 국민 1인당 연간 알코올 섭취량은 OECD 평균(8.9L) 수준

  - 일부 국민이 많은 양의 음주를 하여 과음 문제를 야기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 못함

 

월간 음주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주간 알코올 섭취량, 2018	OECD 주요국의 국민 1인당 알코올 섭취량, 2017
주: 1) 조사대상자는 전국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 중 월 1회 이상 음주 경험자임.     2) 주간 알코올 섭취량은 최근 1주간 일별 음주 주종과 음주량을 파악하고 주종별 알코올 함유량을 고려하여 알코올 총량을 계산함. 출처: 보건복지부,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18.	주: 알코올 섭취량은 각 국 만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3. 교육,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 영역

가. 교육 경쟁과 행복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육경쟁이 치열하여 행복감이 낮으며,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급이 올라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사회는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할 정도로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라 행복감도 낮게 나타남

  - 국가별 대학생의 행복도 평균점수(0~10점) : 한국 6.1, 일본 6.2, 미국 7.2, 중국 7.5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의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 2017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의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한 인식별 행복도, 2017
주: 1) 설문문항은 “귀국의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떤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함께 하는 광장’(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상호 이해와 조화 및 협동심을 체득하는 곳), ‘거래하는 시장’(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식과 돈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사활을 건 전장’(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 등으로 구성되었음.     2)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김희삼, ｢사회자본과 교육에 관한 4개국 대학생 인식 조사｣, 원자료, 2017.	주: 행복도는 “귀하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불행’부터 ‘매우 행복’까지 0~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김희삼, ｢사회자본과 교육에 관한 4개국 대학생 인식 조사｣, 원자료, 2017.

 

 ○ 학생들은 가정보다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주된 고민 사유로는 공부(49.8%), 외모(13.5%), 직업 문제(10.7%) 등이 있었음

               

중･고등학생의 생활영역별 스트레스 정도, 2012, 2018	중･고등학생이 고민하는 주된 문제, 2012, 2018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해당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느꼈다’부터 ‘전혀 느끼지 않았다’까지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각 응답범주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통계치는 요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1순위 응답률임.     3) 기타에는 응답률이 2% 미만인 ‘가정환경’, ‘인터넷중독’, ‘이성교제’, ‘학교학원폭력’, ‘흡연음주’, ‘기타’ 등을 포함시켰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 중․고등학생과 초․중․고 학부모의 기대 교육수준이 소폭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부모의 기대학력은 학생 당사자보다 높은 편임

  - 석사 이상의 고학력을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비율은 모두 감소

  - 2018년 4년제 대학교 학력을 기대하는 비율은 학부모가 학생보다 8.7%p나 높음

 ○ 2018년 자녀를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하는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게 하거나 능력과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2012, 2018	초․중․고 학부모의 기대 교육 목적, 2012, 2018
주: 1) 분석대상은 학생의 경우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이고(휴학생 포함), 학부모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포함시켰음.     2) 기대 교육수준은 학생과 학부모 각각 “귀하는 어느 정도까지 교육받고 싶으십니까?”, “귀하는 자녀가 어느 정도 교육받기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주: 기대 교육 목적은 기대 교육 수준이 대학 이상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귀하가 자녀를 대학 이상 가르치려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 2018년 ｢사회조사｣에서 ‘공부는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하니까’라는 데 동의한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음

 ○ 학교급이 올라가도 자아존중감이 신장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 동기, 2018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2018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통계치는 해당 학습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8.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통계치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해당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8.

 

 

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적 요소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득이 높거나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낌.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꾸준히 하고 일과 균형을 이루거나 여가에 더 집중할수록 더 행복

 

 

 ○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점수는 10점 만점에 6.8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연령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낮고, 소득은 높을수록 행복수준도 높음

 

연령집단별 행복점수, 2016, 2018	가구소득별 행복점수, 2016, 201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행복수준이 높고, 취업자 중 주당 40~52시간을 일할 경우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시규모별 행복점수, 2016, 2018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별 행복점수, 201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 1) 만 15세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여가활동은 즐거움, 만족감, 의미 찾기, 균형적 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복과 관련됨

 ○ 여가활동을 꾸준히 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낌

 

 

여가활동 지속 참여 여부별 행복점수, 2016, 2018	여가활동 가짓수별 행복점수, 2016, 201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3) 여가활동의 지속적 참여 여부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있으십니까?”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것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201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3)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는 2016년 85개 여가활동, 2018년 87개 여가활동에 대해 1년 동안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개수를 말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2018,

 

 ○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일과 여가에 균형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층, 장시간근로층 등

 

 

다.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고립 정도는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격차도 큼. 사회적 고립감이 높을수록 행복감․만족감 등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음

 

 

 ○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거나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

 ○ 2018년 19~69세 인구의 14.1%가 가족과 3.0%가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으며, 18.3%가 목돈을 빌릴 사람이, 9.3%가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6.5%가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없음

 ○ 한국에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접촉이나 사회적 지원의 측면에서 모두 2016~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 2013~2018	사회적 위기 상황별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13~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은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및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항목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위기 상황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질문하여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 지난 10년간 독일, 미국, 일본에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은 편

 ○ 2006~2014년 평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15-29세가 6.7%인데 비해 50세 이상이 39.1%로 연령대별 격차도 OECD에서 가장 높음

 

주요 국가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08~2018	OECD 주요 국가의 연령집단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06~2014
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은 “만약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100%에서 차감한 수치임. 출처: Gallup, Gallup World Poll, 2008~2018.	출처: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적 접촉 및 지원의 결여 정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반대로 주관적 웰빙은 사회적 접촉 및 지원의 결여 정도가 높아질수록 감소

 

사회적 접촉 결여 정도에 따른 고립감 및 주관적 웰빙, 2018	사회적 지원 결여 정도에 따른 고립감 및 주관적 웰빙, 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고립감은 “나는 외롭다”,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세 진술 각각에 대한 4점 척도의 동의 여부 응답을 합쳐서 0점으로부터 1점까지의 척도로 전환한 수치임.     3) 주관적 웰빙은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0에서 10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수치임.     4) 사회적 접촉 결여 정도는 “가족 또는 친척” 및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의 접촉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경우 2,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1, 둘 다 해당이 없으면 0으로 전환한 수치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고립감은 “나는 외롭다”,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세 진술 각각에 대한 4점 척도의 동의 여부 응답을 합쳐서 0점으로부터 1점까지의 척도로 전환한 수치임.     3) 주관적 웰빙은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0에서 10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수치임.     4) 사회적 지원 결여 정도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에 모두 해당되면 3, 이들 중 두 개가 해당되면 2, 하나만 해당되면 1, 어느 것도 해당이 없으면 0으로 전환한 수치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8.

 

 

4. 주거와 교통, 환경 영역

 가. 도로교통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과 저감 노력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장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경유차량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NOx) 등을 더 많이 배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노후 경유차량 감소 및 친환경차량 증가 노력 필요

 

 

 ○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하였으나 대기 중의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2008년 42만 8,204톤에서 2016년 45만 2,995톤으로 5.8% 증가

 ○ 휘발유 및 LPG 차량은 사실상 미세먼지(PM)를 직접 배출하지 않으며, 경유 차량의 경우 2012년 이후 차량은 km당 0.005g을, 2009~2011년 차량은 km당 0.025g을 배출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2008~2016	차량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
(톤) 연도 PM10 PM2.5 NOX SOX 2008 17,937 - 428,204 690 2009 15,397 - 368,048 845 2010 15,255 - 382,226 798 2011 13,030 11,988 322,307 366 2012 12,969 11,932 345,666 211 2013 12,103 11,135 335,721 189 2014 10,019 9,218 361,230 183 2015 9,583 8,817 369,585 209 2016 10,596 9,748 452,995 231	유종 적용연도 대기오염물질 측정 방법 휘발유 및 가스 2009~2011년 CO: 1.31g/km HC: 0.034g/km NOx: 0.044g/km CVS-75 경유 2009~2011년 CO: 0.5g/km HC+NOx: 0.3g/km PM: 0.025g/km ECE 15 + EUDC 2012년 이후 CO: 0.5g/km HC+NOx: 0.23g/km PM: 0.005g/km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각 연도.	출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9-250호, 2009.10. 9.

 ○ 2008~2018년 기간 중 도로교통 부문의 유류소비량은 17.9% 증가

  - 유종별로는 경유소비가 34.2%로 가장 크게 증가  

 ○ 차량의 유종별  총 주행거리도 해마다 지속적 증가 추세

  - 경유 차량의 주행거리도 최근 6년 동안 35%가량 증가

 

도로교통 부문 유류 소비량, 2008~2018	차량 유종별 총 주행거리, 2012~2018
출처: 한국석유공사(http://www.petronet.co.kr/).	주: ‘전체’에는 ‘기타 연료’가 포함됨.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통계｣, 각 연도.

 

 ○ 2019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유 차량은 총 997만여 대로 전체 차량의 42.5%이며, 특히 화물차의 93.5%, 승합차의 84.9%는 경유차임

 ○ 또한 차령이 15년 이상인 화물차 비중은 20.6%로 다른 차종에 비해 가장 높으며, 승합차 중 15년 이상 차량 비중도 15.6%로 높은 수준

 

차종별 경유차 총 등록대수와 비율, 2019. 6.	차종별 노후 차량 비율, 2019. 6.
차종 경유차 총 등록대수 (1,000대)  전체 자동차 총 등록대수 (1,000대) 경유차 비율 (%) 전체 9,975 23,444 42.5 승용차 5,808 18,918 30.7 승합차 703 829 84.9 화물차 3,372 3,604 93.5 특수차 91 93 98.0	차종 차량 대수(1,000대)   노후 차량 비율(%)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전체 2,445 6,431   10.4 27.4 승용차 1,557 4,796   8.2 25.4 승합차 129 264   15.6 31.9 화물차 744 1,341   20.6 37.2 특수차 14 30   15.2 32.0
주: 경유차 비율=(경유차 총 등록대수÷전체 자동차 총 등록대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019. 6.	주: 노후 차량 비율=(해당 차종 및 차령 등록대수÷해당 차종 전체 등록대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019. 6.

 

 ○ 경유 승용차 순(純) 등록대수는 2010년 17만 대 수준에서 2015년 59만 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2016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30만 대 수준으로 감소

 ○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2014년부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등록대수는 2019년 5월 기준 53만 대까지 늘어남

 

경유 승용차 순(純) 등록대수의 변화, 2010~2018	친환경 차량 신규 등록대수, 2014~2019
주: 매년 12월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12월.	주: 매년 5월 기준.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나.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와 기상학적 접근 (김정훈,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나, ‘매우 나쁨’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 추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8년 수행한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민의 90%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

 ○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1년 60μg/m3대 수준에서 2018년에 40μg/m3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 

 ○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도 2015년 약 26μg/m3에서 2018년 약 23μg/m3으로 감소하는 추세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1995~2018	주요 도시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2015~2018
주: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머리카락 크기인 50~70μm보다 10배 또는 20배 이상 작으며, 그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10μm보다 작은 크기; PM10) 또는 초미세먼지(2.5μm 보다 작은 크기; PM2.5)로 구분.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도로주행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경유차(0.560g/㎞)가 휘발유차(0.020g/㎞)보다 약 28배 더 많이 배출

 ○ 황산화물 배출량은 1999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질소산화물은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

 

 

자동차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험 결과, 2009, 2015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1999~2016
(g/㎞) 배출가스 LPG차 경유차 휘발유차 입자상물질(PM)          실내 시험 0.0020 0.0021 0.0018 질소산화물(NOx)          실내 시험 0.005 0.036 0.011    실외 도로시험 0.006 0.560 0.020
주: 1) 입자상물질(PM) 배출량은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로 차종별 3대 평균값임.     2)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휘발유차 9종, 경유차 32종, LPG차 4종 평균값임. 출처: 환경부, ｢미세먼지와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경유차 감축 적극 추진｣, 보도 설명자료, 2019. 1. 11.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각 연도.

 

 

 ○ 2015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서울시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상 ‘매우 나쁨’ 수준인 76μg/m3를 넘는 빈도는 점차적으로 증가

 ○ 한반도 주변의 풍속이 지속적으로 약화됨(강풍의 빈도가 줄어듦)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 2015~2019.6	동아시아 영역 풍속 강도별 발생 빈도 변화, 1979~2008	미세먼지와 풍속의 상관관계, 2004~2015
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http://cleanair.seoul.go.kr/).	주: 1979~2008년까지 주로 동아시아 영역에서 지표면 풍속의 감소 경향이 잘 나타남. 특히, 동서바람의 풍속의 강도(u)가 강한 바람일수록 감소 경향이 더 뚜렷이 나타남. 출처: Vautard et al., 2010. “Northern hemisphere atmospheric stilling partly attributed to an increase in surface roughness”, Nature Geoscience, 3, 756~761.	주: 미세먼지와 풍속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출처: Kim et al., 2017. “Recent increase of surfac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 Scientific Reports, 7(1410).